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대의 정치 등등해서 학교다닐때 우리는 수없이 배웠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된 한나라당,대통령까지 선출된 현 정부 여당 !!
그야말로 파죽지세이다.
그렇다 국민이 뽑아줬으니 열심히 소신껏 해야 할것이다.누가 뭐라해도 말이다.그 소신을 절대 굽혀서도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이라면 한번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에는 표의 힘으로,다수결의 힘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논리이다.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적어도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은 일단 뒷전이고,한번 선출해주면 4년동안에는 무조건 고고씽이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소속정당의 당론을 따라야 한다.왜? 다음 선거때 공천이 있기때문이다.
물론,당론을 따라야 하는 부분도 분명있을 것이다.이는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9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안이 절대다수의 힘으로 가결되었다.
야당의원 38명은 정 후보자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추가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소득세법 위반은 외국 대학으로부터 받은 강연·자문료, 부동산 임대소득, 예스24 고문직 수입, 배우자의 그림 판매 소득, 인세수입 등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했다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은 장남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토대로 불법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인세 수입과 배우자의 미술품, 화실 등이 서울대 총장 시절 재산등록에서 누락됐다는 것이고, 역시 총장 시절 예스24 고문직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Y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정운찬 후보자를 고발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이번 정운찬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당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가?
4대강이니,한미 FTA은 그나마 당론차원에서 찬성투표를 던지는 것이 이해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후보의 총리임명 가결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식이 어느 위치에 가있는지 짐작 할 수있는 부분이다.
177명 투표에 찬성 164명, 반대 9명, 기권 3명, 무효 1명의 결과를 보면 알 수있지만 한나라당의원만 참석한 투표를 감안한다면 대단한 단결력이다.
작년 외교통상위,FTA인준 가결,올해 7월에 있었던 미디어법 투표결과를 보면 최소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투표의 자유등이 완전히 무시된 기계적,수학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무섭다.한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이러한 일방적 의정활동을 보고 느끼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야당과 비판적의견및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의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은 심사숙고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건 너무 일방적 게임이다.게임은 공평해야한다.그 게임을 힘으로 앞세운다면 애초부터 게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그렇다면 민주주의 의미는 퇴색되어 갈 것이다.
게일을 즐기기위해서는 형평성과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그 심판이 누군가?
국민이다.
-프레시안 참조-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된 한나라당,대통령까지 선출된 현 정부 여당 !!
그야말로 파죽지세이다.
그렇다 국민이 뽑아줬으니 열심히 소신껏 해야 할것이다.누가 뭐라해도 말이다.그 소신을 절대 굽혀서도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이라면 한번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에는 표의 힘으로,다수결의 힘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논리이다.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적어도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은 일단 뒷전이고,한번 선출해주면 4년동안에는 무조건 고고씽이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소속정당의 당론을 따라야 한다.왜? 다음 선거때 공천이 있기때문이다.
물론,당론을 따라야 하는 부분도 분명있을 것이다.이는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9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안이 절대다수의 힘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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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38명은 정 후보자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추가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소득세법 위반은 외국 대학으로부터 받은 강연·자문료, 부동산 임대소득, 예스24 고문직 수입, 배우자의 그림 판매 소득, 인세수입 등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했다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은 장남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토대로 불법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인세 수입과 배우자의 미술품, 화실 등이 서울대 총장 시절 재산등록에서 누락됐다는 것이고, 역시 총장 시절 예스24 고문직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Y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정운찬 후보자를 고발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이번 정운찬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당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가?
4대강이니,한미 FTA은 그나마 당론차원에서 찬성투표를 던지는 것이 이해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후보의 총리임명 가결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식이 어느 위치에 가있는지 짐작 할 수있는 부분이다.
177명 투표에 찬성 164명, 반대 9명, 기권 3명, 무효 1명의 결과를 보면 알 수있지만 한나라당의원만 참석한 투표를 감안한다면 대단한 단결력이다.
작년 외교통상위,FTA인준 가결,올해 7월에 있었던 미디어법 투표결과를 보면 최소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투표의 자유등이 완전히 무시된 기계적,수학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무섭다.한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이러한 일방적 의정활동을 보고 느끼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야당과 비판적의견및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의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은 심사숙고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건 너무 일방적 게임이다.게임은 공평해야한다.그 게임을 힘으로 앞세운다면 애초부터 게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그렇다면 민주주의 의미는 퇴색되어 갈 것이다.
게일을 즐기기위해서는 형평성과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그 심판이 누군가?
국민이다.
-프레시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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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당이지만 너무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부라지만 실제는 커다란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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